사회복지법제_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문제점(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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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필요성 기술
본론 :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점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현재처우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요약 및 자신의 의견
사회복지법제 - 현재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처우실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지난 60여 년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수도 증가해왔지만, 사회복지사 처우는 이러한 성장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국민의 복지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극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현실이다.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적정한 처우와 보상, 이로 인한 직무만족의 수준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논의는 중요하다.

<중략>

4) 고용 불안정과 수급조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침에는 시설장과 관리자를 제외한 전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위탁법인이 변경될 때마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험을 느낀다면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가 고용승계 보장을 법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1) 적정 임금 보장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와 수당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2010년 사회복지사지위향상공청회 곽정숙의원 자료집, 웰페어뉴스, 복지타임즈, 인천in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