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목차

Ⅰ. 서론

Ⅱ. 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의 공통점
3. FTA와 WTO의 차이점
4.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Ⅲ.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2. 우리나라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안보적 목적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국-칠레 교역현황
3) 왜 칠레인가?

Ⅳ.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제조업
2. 농업
3. 임업
4. 수산업
5. 기타 부문

Ⅴ. FTA체결의 부정적 효과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1998년11월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끌어온 6번의 협상 끝에 이번 협상이 종결된 것은 드디어 우리도 지역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통상수단을 갖추게 되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와 칠레의 FTA 체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Ⅱ. FTA(자유무역협정)

1.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이경희, 2000-12-20
▷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com )
▷ 농림부 ( http://www.maf.go.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