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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발전방향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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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19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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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 사망,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알기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었다.

1960년대 이전 사회복지법
⑴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021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내무국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도와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나 구호시책은 극히 부진하였다. 그 후 일본은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12년이 경화한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조선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일제치하에서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제정된 명목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 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 략>

2003년 9월 29일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같은 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박종팔 외 5 「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20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법제론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나눔의집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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