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및 영향과 IMF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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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그리고 IMF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운영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며, IMF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2. IMF의 설립 배경 및 목적
3. IMF의 운영 방법
4. IMF의 영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원인 1] 경제 자유화 정책의 실패
김영삼 정권 당시, 선진국들의 경제협력모임인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방을 추진해 나갔음
이에 정부는 대내적인 규제 완화와 대외적으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음 금융자유화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을 위해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정착과 물가 안정이
전제되어야 했지만, 당시 사상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 기록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시장의 개방은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의 고평가(원화의 환율하락 --> 수출감소,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경상수지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중 략>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이다.
국가적 위기발생을 제3세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90년대 미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 내용들은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M&A허용, 정부 규제 축소 등 이다.
제3세계의 국가적 위기발생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은
반신자유주의 혹은 반세계화 진영에 의해 `세계경제를 미국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음모‘
로 비난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