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소개글

신호진의 형법요론
이론정리 및 간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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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

II. 중지미수의 자의성
중지미수가 장애미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은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점에 있다. 중지미수의 경우에도 행위자는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개시하였으므로 미수범으로서의 불법은 인정된다. 따라서 자의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정가치의 표현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과 관련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자의성의 문제는 행위자의 범행시도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실패한 미수의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

III. 자의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장매미수이고, 내부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중지미수라는 경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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