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소개글

신호진의 형법요론
이론정리 및 간단한 판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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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는 행위 수에 상관 없이 원래 일죄이기 때문에,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경합이나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포괄 일죄의 유형으로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이 있다

II. 접속범 연속범

내용
예시
접속범
단독행위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고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극히 급접한 정황속에서 같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절도범이 동일기회에 쌀집 앞에 트럭을 대고 수차례 쌀을 반출하여 실은 경우, 동일한 기회에 같은 부녀를 수회 간음
연속범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연속범은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구셩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서 접속범과 구분이 된다
절도범이 쌀창고에서 수일에 걸쳐 매일밤 한 가마씩 홈치는 경우

III.접속범의 요건
접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져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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