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주요 쟁점과 찬반분석

소개글

FTA의 주요 쟁점이 되는 ISD조항, 래칫조항, 자동차부문에 대한 소개와, 그에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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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지난 50년 간,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88올림픽 유치,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 이다. 하지만 그 무엇 보다 경제성장에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 있다. 바로 서로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다. 생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도 턱없이 부족했던 6-7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은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재를 주로 생산했다. 그 당시 한국은 지금의 동남아국처럼 인건비가 싼 가난한 나라로써 선진국의 대리생산국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이 시기야말로 한국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다. 노동집약재의 수출로 자본을 쌍고 기술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와 같이 처음 시작은 노동집약재의 수출로, 차츰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반도체, 선박으로 주요 생산품을 향상시켜 나갔다.

<중 략>

결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 이후 회복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오늘 날 그야말로 먹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구조에서 그 영향을 남달리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 경제실상이다.
세계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맬 것이고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색된 국제무역환경에서의 돌파구로서 FTA 비준은 절실하다. 앞서 쟁점사항과 찬반의견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분명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것들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내 주관적인 평가로는 그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어느 정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한국 역시 미국에서 어떤 이익을 동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 되어야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및 국제사회의 불신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달러화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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