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소개글

1997년 11월 1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29차 총회에서는 196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인간게놈과 인권에 과한 보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의 인간유전자 연구가 지녀야할 윤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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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 11월 1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29차 총회에서는 196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인간게놈과 인권에 과한 보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의 인간유전자 연구가 지녀야할 윤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주안점은 이 분야의 과학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연구 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과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두고 있다.

유네스코 선언은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이란 인간게놈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란 개념으로 본다는 것, 유전적 특징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게놈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방향은 우선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와 치료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유전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 유전자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지식의 진보와 보건의 증진을 위해, 인간복제처럼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를 제외하곤 과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전적 질병 혹은 장애에 특히 취약한 개인, 가족, 집단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게놈 및 유전학 관련 지식이전의 선진국/개도국 간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 략>

④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심의·감독기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심의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자 및 1차 심의·감독기구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피검자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①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사전에 그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피검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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