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글

부부간의 법률관계와 친자간의 법률관계

목차

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은 법률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규제되고 통제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법률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등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관계는 법률로써 제재되어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가지 항상 법에 의해 모든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며 이에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가족이 형성됨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과 자식 간의 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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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①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친생자는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임신)한 자녀는 모두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리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혹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중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한다. 남편이 아내가 출산한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가 임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 또한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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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부사이의 이혼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살펴본 생활 법률은 우리 생활에 있어 매우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 가족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재산권에 관한 금전문제는 살인률을 저지르는 등 극한 상황에까지 몰고 가는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법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본인은 세 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로써 이번 과제를 통해 친자관계에 대한 법을 인지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 자료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예하미디어편집부, 생활법률, 예하미디어, 200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