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성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성적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사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잔혹한 수법의 범죄가 등장하여 전국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병적인 집착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더욱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현재 여론은 처벌 수위의 강화와 함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등 사후 처벌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과연 사후 처벌만 강화된다고 하여 아동 성범죄가 근절 될 수 있을까? 지난 십 수년간 군에서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하였음에도 여전한 언어폭력에 비추어 봤을때, 그 실효성은 우리의 기대만큼 크지는 못할 듯하다. 아동 성범죄는 일종의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동반한 범죄이자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예방의 측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최고 사형까지 강화하되, 형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다. 최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복역기간동안 전문상담가(혹은 감독관)을 동반하여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나 그들이 복역기간동안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에 대한 성적 감정을 이겨내고, 감화가 된다면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사회 교정일 것이다. 또한 그들이 혹여 비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감독관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