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10.2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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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2. 아동권리의 내용
3.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1) 입양의 개념
2) 입양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문제점
3) 입양사업에서 아동 권리를 위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을 말하며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미숙하며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이 누리는 권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서 기인한다. 아동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보호-참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공이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호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3P의 아동권리 개념은 아동권리 신장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동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었던 반면, 이제 아동은 성인과 평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권리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헌장과 청소년 헌장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차별원칙과 인간존엄성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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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1) 입양의 개념
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ㆍ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정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ㆍ이혼ㆍ가출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기능이 약화 될 경우 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써 제2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입양과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입양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문제점
첫째,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입양 알선기관에서는 친생부모나 입양부모의 요청 등에 의해 입양을 비밀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친자입적을 위한 비밀입양의 성행은 한국 입양제도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다. 입양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국내입양의 경우 공개입양이 17.4%에 불과하며, 국내 입양가정 중 친자 입적한 가정은 9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한국에서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제도로 인하여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며 입양을 하더라도 친자로 비밀입양을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후에 입양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아동에 대한 방치 및 파양 등 아동권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이
참고 자료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