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실태 및 예방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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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묻지마 범죄`에 관한 기사들
2.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특징
3. `묻지마 범죄자`의 특징
4. `묻지마 범죄의` 원인
5.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보상 실정과 해결책
6. `묻지마 범죄` 의 피의자 중심의 예방책
1) 경찰 인력 충원
2) 전문적인 교육으로 관리
3) 제도적 지원

본문내용

1. ‘묻지마 범죄’에 관한 기사들
<2012년 8월 18일. 의정부>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A(18)군 등 2명의 몸을 밀치고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어깨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는 과정에서 승객 A군과 시비가 일었고 A군이 계속 쫓아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A군이 전동차 바깥까지 따라와 "왜 침을 뱉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일행 B(24·여)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했다.
유씨는 1, 2차 범행 후 현장으로부터 120m가량 떨어진 역전 로터리까지 달아나다 뒤쫓아간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유씨가 자신의 팔목 등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목수일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유씨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 2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경인일보

< 중 략 >

묻지마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려운 처지에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외에는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전과자도 아니므로 사전예방도 할 수 없다. 묻지마 범죄가 위험스런 것은 그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다는 점보다 범행시 반드시 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 가능성 있는 불만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만 해도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묻지마 범죄의 확산은 범인의 흉기소지가 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
경찰의 파출소 제도가 지구대로 바뀌고, 2부제 교대근무 방식이 3부제, 4부제로 바뀌면서 주 40시간 근무라는 근로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야기하여 검문검색, 보도순찰, 방범진단 등 범죄예방 활동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