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설계발주 방법별 분석

소개글

1. 설계발주 방법별 분석 도식화하였습니다
2.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에서 설계발주시 적용하는 설계발주 종류 및 세부사항 (방법, 법적근거, 소요기간, 장점,단점)입니다
2. 계약방식별 세부절차 주요핵심 내용 및 절차별 세부적인 소요기간은 오랜기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의 토대와 법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설계발주 방법별 분석 도식화
1. 설계발주방식 종류 및 세부사항(방법, 법적근거, 소요기간, 장점,단점)
2. 계약방식별 세부절차 및 소요기간

본문내용

특정용역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7조 , 시행령 26조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 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참고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