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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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 의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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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속이 답이다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국계 중국인 남성이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 모 씨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살인 사건이 있었다. 8년 동안 경기 안양·안산·시흥 일대를 돌며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무려 22명이나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2012년 6월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에 발생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으며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법으로 마련해 두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근거로, 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 질서 붕괴와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형집행은 필요하며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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