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헌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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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논리로 헌법 조항을 바꾸어 나만의 헌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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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한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전문의 내용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고 법의 권위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의미 파악이 힘들다. 법은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용적인 것은 유지하고 세 부분으로 문장을 나누어 보았는데 충분히 원문의 이념이나 목적, 원리의 의미는 변화되지 않았고 본래 취지인 권위적이고 엄숙한 헌법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수정하였다.

<중 략>

제123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에는 사기업을 사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전횡을 막고 법치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제124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과학기술, 정보, 사람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인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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