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목차

1.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개념
2.엘리자베스 구빈법의 3가지 원칙의 내용
3.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빈곤은 인류사회의 성립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빈곤층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16세기이전까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의 구빈법은 근세에 들어와서 대두된 빈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법이다. 즉 중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구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Old Poor Law)과 1834년의 신 구빈법(New Poor Law)으로 전개되었다. 본 장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중 략 >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영국의 구빈법은 근세에 들어와서 대두된 빈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법으로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 노동능력자의 구분, 아동보호, 구빈원의 활용 및 부랑자의 수용 등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섬이라는 입지가 있고, 대륙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국내의 경제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보다 앞서면서 독창적인 성격을 가진다. 영국은 16세기 전반에 걸친 논의와 몇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16세기 말에 이르러 강제적 구빈세를 법률로 규정,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규모의 강제적 구빈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빈민에 대한 국가책임사상을 인정한 법으로 평가받는 것은 법의 전문에 국가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의 제정과 집행,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가가 온전히 책임주체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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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지훈(2010),튜더왕조 구빈정책의 전개 과정 분석, 부산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