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6가지와 급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6가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충급여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립자활조장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평등성의 원칙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타급여 우선의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
2) 급여 적용대상의 범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지급의 절차

본문내용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충급여의 원칙을 살펴보자. 보충금여의 원칙이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 받고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에 그래도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후순위성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중 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자. 우선 생계급여는 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모든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 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와는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친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모든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 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존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비록 최저수준이지만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몇 가지 원칙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공공부조론, 김기원(2000),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2000),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