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 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올바른 경제민주화 확립을 위한 방안][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및 향후 경제민주화 추진정책 방안]

소개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정책의 실패요인에 분석하여 향후 올바른 경제민주화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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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경제민주화 개념의 의의

1.경제민주주의의 고전이론
1-1.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적 견해
1)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견해
2)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적 견해
3)칼 맑스의 사회주의적 견해
1-2. 경제민주화의 고전적 견해가 가지는 방법론적 의의

2.경제민주주의의 현대이론
2-1. 경제민주주의
1) 절차로서의 경제민주주의
2) 결과물로서의 경제민주주의
2-2. 경제개혁의 정치학 :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계급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행동

Ⅱ. 본론 - 한국 경제민주화의 성장과정, 필요성, 이명박정권 실패요인 및 향후 경제민주화 실천방향

1.한국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전개

2. 국가역할과 산업화전략의 효과

3.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의 부정적 효과와 경제민주화 과제의 대두

4. 경제민주화의 도전과 좌절

5.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국민의식과 행동의 변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사회심리적 배경
(2)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망과 사적인 영역으로의 복귀과정

6. 경제민주화 추진전략의 평가

7. 경제민주화 개혁정책수단의 선택

8. 경제민주화 개혁정책의 종합성

9.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갈등관계

10. 경제민주화 실패의 시사점

11. 경제력집중과 재벌문제
(1) 정치경제적 불균형심화와 재벌
(2) 재벌의 시장지배
1) 생산력의 독과점
2) 상품시장의 독과점

12. 재벌의 소유지배
(1) 주식소유
(2) 금융관련 기업소유
(3) 상호출자

13.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과세
(1) 비실명 금융거래의 문제점
(2)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의 전개과정

14. 토지공개념과 국가의 계급성

15.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 자율성과 경제발전

16. 이명박 정권의 재벌정책의 비판적 고찰
(1) 재벌의 정의와 재벌개혁의 배경
(2) 외환위기와 재벌개혁의 배경

17. 이명박 정권의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된 사업구조
(2) 재벌의 소유구조 및 재무구조
(3) 재벌의 경영과 지배구조
(4) 이명박 정부의 재벌정책의 추진내용

Ⅲ 결론 - 향후 나아갈방향, 개선방안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정책의 실패요인에 분석하여 향후 올바른 경제민주화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한국의 재벌 기업지배구조 특징 및 문제점 ] 일부 발췌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총수와 소수의 친인척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계열사들의 경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권과 경영권이 특정 가족에 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소유경영자로서의 재벌 총수는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 투자 및 재무계획의 수립 등 경영전반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요인 ]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사태가 터지면서 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재벌의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가치아래 여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이명박 정권의 5년간 재벌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주장과 7.4.7 공약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

<중 략>

(4) 이명박 정부의 재벌정책의 추진내용

정부의 재벌정책을 시기별로 보면, 1998년 상반기에는 IMF의 일방적인 정책처방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편으로 재정긴축과 고금리 등의 긴축정책을 펼쳐 시장기구에 의한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한편 효율적 기업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틀을 제도화하는 각종 입법조치를 통해서 자율적 재벌개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추진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정부의 자율적 재벌개혁 원칙은 개입으로 전환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사태가 터지면서 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재벌의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여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이명박 정권의 5년간 재벌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앞에 그 성과와 평가가 같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경제민주화의 길 변형윤 한국학술정보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전철환 지식산업사
경제민주와의 정치경제 김석준 외 법문사
금융실명제와 자유경제 김한응 박영사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이재희 사회경제평론 5호(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이명박정부 재벌개혁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재벌해체의 내용과 방 사회과학연구 8집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푸른숲
자본구성와 자본조달 이윤호 한국5대재벌백서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년
한겨레 정치 2005년 7월 17일자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연구회 <http://bh.knu.ac.kr/%7Ehkim/>
경제민주주의와 삶의 질 장상환 <http://ziff.net/%7Ejckim/down/2001csh.hwp>
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http://blog.naver.com/kevin1230.do?Redirect=Log&logNo=12000945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