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총론

소개글

채권법 총론 주관식입니다.

목차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본문내용

1. 의의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 404조 1항 본문).

2. 법적성질
(1) 법정재산관리권설(다수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한다.

3.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유효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보전필요성
(a) 채권의 보전필요성의 의미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자력을 가지지 못한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과의 관계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인 경우를 구분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aaa)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채권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채권으로 귀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 일반재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bbb)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판례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강봉석 저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