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행정의 실태 및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 고찰]

소개글

한국의 교육행정 실태와 업무 등등에 관련하여 직접 쓴 소논문입니다. 총 매수는 74쪽입니다. 참고문헌 참조하세요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교육행정기관 내 행정행위
2-1-1 교육행정의 개념
2-1-2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과업
2-1-3 교육행정기관 내 교육행정의 과정
2-2 교육행정기관 간 행정행위에 관한 이론
2-2-1 관료제의 특성
2-2-1-1 권위의 계층
2-2-1-2 규정과 규칙
2-2-2 관료제의 형태
2-2-2-1 기계적 관료제
2-2-2-2 전문적 관료제
2-2-3 교육행정기관 간 행정과정
2-2-4 교육행정기관 간 행정행위의 분석틀
2-3 교육행정기관 연구 고찰
2-3-1 국내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실태에 대한 연구
2-3-2 외국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실태에 대한 연구
2-3-3 시사점
3.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실태 및 문제점 분석
3-1 교육행정 개념의 분석
3-1-1 교육행정 개념의 인식
3-1-2 교육행정 실제에 대한 인식
3-2 교육행정기관 내 행정형태 분석
3-2-1 교육과학기술부
3-2-1-1 행정목표
3-2-1-2 행정조직
3-2-1-3 행정수행 방식
3-2-1-4 업무담당자
3-2-1-5 조직
3-2-1-6 문제점
3-2-2 시 ? 도교육청
3-2-2-1 행정목표
3-2-2-2 행정조직 (경기도 교육청)
3-2-2-3 행정수행 방식
3-2-2-4 업무담당자
3-2-2-5 조직
3-2-2-6 문제점
3-2-3 지역 교육청
3-2-3-1 행정목표
3-2-3-2 행정조직 (경기도 안산교육청)
3-2-3-3 행정수행 방식
3-2-3-4 업무담당자
3-2-3-5 조직
3-2-3-6 문제점
3-2-4 단위학교
3-2-4-1 행정목표
3-2-4-2 행정수행 역할
3-2-4-3 행정수행 방식
3-2-4-4 업무담당자
3-2-4-5 문제점
3-3 교육행정기관 간 행정실태 분석
3-3-1 교과부와 시 · 도 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와의 관계
3-3-1-1 교과부의 업무추진 체계와 방식
3-3-1-2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
3-3-1-3 주요시책 및 지침 결정과정에의 참여 정도
3-3-1-4 각 기관의 시책실행 여부 확인
3-3-1-5 시책목표의 달성도 여부
3-3-1-6 애로점과 문제점
3-4 단위학교의 행정실태 및 문제점
3-4-1 교육행정의 목표
3-4-1-1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한 인식
3-4-1-2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행정의 목표 인식
3-4-2 교육행정의 내용
3-4-2-1 교육개혁 추진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
3-4-2-2 단위학교의 역할 인식
3-4-2-3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문제점 인식
3-4-2-4 교과부-시 · 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를 통해 교육개혁 관련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가 느끼는 애로점
4. 교육행정기관의 행정행태 개선방안
4-1 교육행정기관 내 행정형태 개선방안
4-1-1 교육행정의 타당성 제고
4-1-2 행정업무와 권한의 하부기관 위임
4-1-3 합리적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
4-1-4 합리적인 행정지원체계의 확립
4-2 교육행정기관 간 행정형태 개선방안
4-2-1 열린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및 운영
4-2-2 분권화를 통한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의 지배구조 조정
4-2-3 상위 교육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행정 및 장학 지양
4-2-4 교육청의 구조정과 지원행정체제로의 전환
4-2-5 민주적 · 합리적 의사결정체제의 구축
4-2-6 교육행정담당자의 변혁적 리더십 육성
4-3 단위학교의 행정형태 개선방안
4-3-1 권한의 실질적 위임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업무의 재 구성 및 실천과 교원들의 의식변화
4-3-1-1 교육개혁의 내용을 학교현실에 맞는 행정업무로 재구성하여 실천
4-3-1-2 행정업무 추진권한의 실질적인 위임과 책임의식 고취
4-3-2 학교현장의 의견과 여건을 고려한 현장친화적 교육 행정 업무의 추진
4-3-2-1 학교현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업무 의 추진
4-3-2-2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친화적 교육행 정 업무의 추진
4-3-2-3 교육개혁 정책의 결정과정에 현장교원의 참여폭 확대와 단위학교의 권한 확대
4-3-3 학교현장의 요구와 국가의 필요가 부합되는 교육행 정의 구현과 충분한 지원
4-3-4 지역과 단위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공동체가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행정업무의 개발과 지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흔히 드러나고 있듯이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와 모순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이 미래사회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 년 전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교육개혁에 관한 교사들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대략 80%의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현장에서 교육개혁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이는 교육개혁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지향하는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하향식 교육개혁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관료주의1)적 요소가 특히 많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계의 위계구조가 분명하고 정책결정 권한과 기능이 행정기관에 집중되는 편이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이것이 문서 등의 형식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획일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료적 특성은 해방 이후 폭발적인 학교팽창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을 막으며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막대한 관료조직의 일개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위학교 역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단순한 하급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선학교들이 교육행정기관의 관료적 행태와 권위주의적인 지시 · 간섭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기관 별로 초 · 중 · 고교 등 학교현장에서는 “단위학교에서 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청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단위학교와 상위 교육행정기관간의 인식 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직경력 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에 대한 배경변인들의 인식은 주로 상위교육행정기관으로 갈수록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 확보’를 중요시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학교현장에서는 ‘단위학교에서 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교원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부차원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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