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Shutdown) 제도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평문(칼럼)

소개글

여성가족부의 추진에 의해 시행된 셧다운 제도에 대한 사회비평문입니다.
공통교양인 글쓰기 시간에 부여된 과제로, A+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목차와 본문내용 참고바랍니다.

목차

제목 : 게임 셧다운(Shutdown)제도 필요? 여성가족부 Shut up 제도도 필요

<셧다운제의 도입>
<스타크래프트는 제외라고?>
<게임업계 매출의 1%를 징수?>
<막아놓으면 중독 안 돼?>
<사라지지 않는 구린내>

본문내용

<셧다운제의 도입>
지난 11월 19일 저녁,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라는 검색어가 인터넷 인기검색 순위 1,2위에 나란히 랭크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입법한 셧다운제가 11월 20일 자정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20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여성가족부를 비난·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루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었다. 도대체 셧다운제가 뭐길래 네티즌들이 이토록 흥분한 것일까?
게임 셧다운(Shutdown)제도는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셧다운제의 시행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안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는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제도의 위헌성과 적법성 문제를 주장하며 게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발 의사를 밝혀왔지만, 그러한 노력도 셧다운제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셧다운제는 많은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었으며, 11월 20일 이후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 ~ 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운영에 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모든 게임 서비스가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 기기의 게임 콘솔 게임 : 전용 게임기를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화면에 연결시켜 작동하는 게임을 말하며, 비디오게임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이 그 예이다.
등은 적용 유예대상이다. 단,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다.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셧다운제 시행의 명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의 예방이다. 그러나 굳이 셧다운제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청소년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온라인 게임 접속을 끊고 취침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게임 접속시간을 절제하지 못 하는 경우를 게임 중독이라 칭하는 것인데, 이는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결과론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의 목표는 청소년을 강제로 침대에 눕혀 놓고 재우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행 명분이 ‘수면권의 보장’이니 이를 바꿔 말하면 ‘12시 넘으면 잠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여성가족부는 ’수면권‘과 ’수면의 의무‘를 헷갈리는 것 아닌가? 같은 논리대로라면 셧다운제는 인터넷강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입시 공부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