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문제론 수업 당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성범죄의 개념
*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의 종류
(1)강간
(2)성추행
(3)간음
(4)성희롱
*성범죄의 현황과 실태
*성범죄문제의 문제점 및 대책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뉴스에 한가지씩은 등장하는 소식이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의식의 개방과 서구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성의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하다. 우리가 그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한다.
1. 성범죄의 의의
1)성범죄의 개념
먼저, 성범죄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성에 관계되는 범죄로 의미된다.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는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에 대한 많은 임상적 연구자료를 보면 많은 상이한 종류의 성범죄가 있다.
(1)생물학적 원인
인간이 행하는 공격적 행동의 생물학적 연구들이 많은데 생물학적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의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뇌의 이상이나 호르몬의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에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한 연구를 보면 뇌의 부분을 자극하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성격변화를 일으킨다든지 강한 성적 경향이나 공격이 촉진되어진다는 것이다. 또 뇌염의 후유증에서는 충동성의 억제력이 상실되며 동정심을 일어 잔인하게 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이나 성적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문화적 원인
올프강(M.E. Wolfgang)과 페라쿠티(F.Ferracuti)에 의하면 많은 정상적인 남성들은 폭력의 하위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만일 그들이 다른 종류의 하위문화에서 성장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보다 강간과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 성범죄의 높은 비율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➀개인의 가치관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금지한 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탈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목적, 목표, 도덕성을 수용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히 범죄적 성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➁우발적인 원인
어떤 종류의 공연음란이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콜이나 마약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특이한 심리상태를 일으켜 격정범죄, 충동성에 의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취중의 심리상태에서 상해, 폭행, 성폭력 등을 하게 된다.
3)성범죄의 특징
특히 청소년의 성범죄는 집단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범죄자의 상습적, 강제적, 공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성범죄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➀성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상습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범행을 한다.
➁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 많으며 이들 중 50~60%가 미혼이다.
➂정신병환자라는 용어가 비성적 범죄자들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병환자로 지칭하는 성범죄자는 거의 없다.
➃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충동적 현상이라기보다 성적으로 억압받는 경향이 있다.
➄성범죄자의 20%정도가 그들의 피해자를 감금했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➅낮은 지능은 근친상간, 미성년자강간, 노출증, 수간 등에서 거의 발견된다.
➆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이 빈약하다.
➇지능이 낮은 자가 많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지능이 뛰어난 자도 있다.
➈범죄성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➉가정은 형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⑪약물(특히 시너)를 복용한 경험자가 많다.
4)성범죄의 종류
(1)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성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질내삽입,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분류된다.
<강간의 유형과 그 특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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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여성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