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소개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과 같이 개별법으로 임시방편적ㆍ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사업법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경제성장에 의한 사회적 수준과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법을 통합ㆍ조정할 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왔다. 이후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전문개정으로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4호 개정되어 오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20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