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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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1990년 이전의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
3. 1990년 이후의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
4.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과 시장화의 변화 추이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경제 정책 또한 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경제 정책은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입하는 형태의 대외경제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는 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변화와 특징을 볼 수가 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외경제 정책을 활용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배급제’를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정권 유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배급제’는 북한의 ‘시장’의 변화와 민감히 변화하여 왔으며, 북한의 ‘시장’은 통치력과 통제력의 변화와 민감히 변화해 왔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생산’뿐만이 아니고 ‘분배’에 있어서까지 중앙에서 이루어졌다. 대외경제는 ‘생산’과 ‘분배’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권력누수기에는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권력의 안정과 더불어 배급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기능을 축소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 략>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일 시장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졌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 못하는 데는 체제유지를 위한 불안요소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장경제정책의 변화에서도 잘 보여 주듯이, 모든 정책은 김정일 정권 수호를 최우선시 한다는 점과 모든 정책이 김정일 정권 수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외경제정책 또한 예외일 수 없고, 무역의 분권화와 시장의 활성화는 독재체제 수호를 위한 재정비의 시간에 불과하였음을 다시 한번 더 절실히 느끼게 한다.
북한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도 특수한 ‘완전 계획화 체계’로 배급제를 통하여 인민을 통제하여 왔으며,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궁정경제’로 변질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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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북한의 외환관리시스템 변화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년).
이석 외 4명,『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통일연구원,2009년)
고일동 외 3명,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