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 최초 등록일
- 2012.10.28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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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은 을로부터 중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을에게 돈을 주고 샀으므로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카메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사례의 경우
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1) 판단기준
2) 적용범위
3) 사례의 경우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반환청구의 상대방
3) 반환청구권의 성질
4) 사례의 경우
4. 반환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성질
2) 반환청구기간 및 기산점
3) 사례의 경우
5. 대가의 변상
1) 원칙적 무상
2) 법적성질
3)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례는 도실 및 유실물에 관한 선의취득의 특칙에 관한 것으로 민법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동산이 도품ㆍ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일정기간 동안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제250조) 이와 같은 특칙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선의취득자의 이익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이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선의취득 제도가 가지는 공용수용적 성질에 부합한다고 본다.(다수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갑이 구매한 카메라의 선의취득 여부를 살펴보고 선의취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문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첫째,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ㆍ지상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전주(양도인)의 요건으로서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의취득의 제도적 취지가 무권리자의 점유를 신뢰하여 이와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