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문제 - 국제법

소개글

탈북자의 북송문제에 관해 국제법적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2. 탈북자 실태와 현황
3. 국제법상의 탈북자에 대한 보호
4.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으로 체제붕괴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탈북자가 늘어나 북한사회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강제북송 운동이 점차 확대되어 미국을 포함한 유럽각국에서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CR)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며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한다" 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직접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 문제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탈북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유엔 등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도 청문회를 여는 등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 략>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가난과 절망을 피해서 중국으로 입국했다. 탈출동기와 관계없이 이들은 강제송환 이후 가혹한 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중국인 남자와 사실혼 상태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탈북여성까지 강제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다. 학계와 유엔난민기구는 중국 내 탈북여성들은 대다수가 ‘현장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난민협약의 조건이나 ‘현장난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 불법입국자나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80% 정도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 중에는 임산부, 병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고승우, 2012, 미디어 오늘 - 탈북자 강제 송환, 북한 압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 김근석, 2012, 시민일보 - 탈북자 북송 문제의 이상과 현실
● 김도태, 2012,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탈북자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 박병수, 2012, 한겨레뉴스 - 중 탈북자 처리 원칙대로
● 이대웅, 2012, 크리스천투데이 -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순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 주현진, 2012, 서울신문 - 위기의 탈북자 中정부, 北에 강제북송 탈북자 선처 강력 요청해야
●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2011.5, 평화연구원)
● 북한인권법 세미나 자료집(2011.4.27)
● 이원웅, 2012,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관기획_북한인권을 말한다⑦]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대책는?
● 이용호, 2007.08,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 조정현, 2009.04,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