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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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 다시 말해서 법률이나 행정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계통화 된 (명령된) 명확한 공식적 권한의 원칙이 존재한다.

1) 관료제적으로 통치되는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적 활동이 어느 것이나 직분의 의무로서 명확한 형태로 배분되어 있다.

2) 이 같은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권 역시 법규에 의해 엄격히 배분되며 여기에 할당된 물리적 , 종교적 또는 기타의 강제수단 역시 법규에 의해 엄격히 한계가 그어진다.

3) 이같이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위한 치밀한 계획적 배려에 따라 일정한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된다.

이 세가지 요소가 공적인 지배에서는 관료적 관청(bureaucratic authority)를 형성하고 私經濟的 支配에서는 經營(management)을 형성한다.

명확한 ( )을 갖는 항구적인 관청은 고대 오리엔트의 방대한 정치조직이나 게르만과 몽고족의 정복제국 또는 많은 봉건적 국가조직에 통상적(Listorical rule)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거기에서의 支配者는 개인적인 심복이나 측근 또는 궁정의 신하들과 상의해서 가장 중요한 시책들을 제정했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위임과 권한은 그때그때 적당히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한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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