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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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분권화
Ⅱ.본론
1.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
(1)국내외 사례
(2)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2.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측면
(1)국내외 사례
(2)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창의력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지방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고, 관계된 여러 사람을 문제해결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시킨다.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집권적 조직에서는 지휘명령만 존재해 리더십이 발달하지 않지만 분권화는 조직 내에 만족감을 충만하게 하고 자발적인 협조와 추종을 강조하여 리더십이 발달하게 된다.



(1)국내외 사례

-국내 사례 :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8년째 주민이 지역사업 직접 챙겨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5~6단계에 걸쳐 구정의 살림살이 전반에 참여한다. 매년 7~8월 지역별 지역회의를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주민건의사업을 정한다. 또 분과별 1차 시민위원회를 열어 주민건의사업과 구청 내 각 사업부서의 필요사업을 합해 반영, 장기과제, 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시민위원회는 재정문화·자치행정·복지환경·지역개발·도시교통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9월에는 2차 시민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현장확인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어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시민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와 3차 시민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업을 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