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른 정책 사례 연구

소개글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른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연구

목차

Ⅰ. 서론 3
Ⅱ.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3
Ⅲ.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4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4
2. 국무원 사무국(1955) 4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사무처(1961) 4
4. 총무처(1963~1998) 4
5. 행정자치부(1998~1999) 4
6.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1999~2004) 4
7. 중앙인사위원회(2004~2008.2) 4
8. 행정안전부(2008.2~) 5
Ⅳ. 중앙인사위원회 5
1. 개념 5
2. 설치 목적 5
3. 주요업무 5
4. 중앙인사위원회의 활약 6
Ⅴ. 행정안전부 6
1. 행정안전부의 조직 6
2. 행정안전부의 인사담당 조직과 기능 6
Ⅵ.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적용 7
1. 문제의 흐름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7
2. 정책의 흐름 7
3. 정치의 흐름 10
4.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11
Ⅶ. 결론 11
Ⅷ. 참고 문헌 및 자료 12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정부 형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형태를 번갈아가며 취했다. 현재 정부의 형태는 작은 정부의 형태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껏 바람직한 작은 정부를 실제로 구현한 적은 없었다. 시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새로 발생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정부의 효율화로 충분히 상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화된 요인으로는 폐쇄적 임용과 연공서열의 승진 방식, 순환보직으로 인한 폐해, 후진적인 교육시스템, 연고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직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그리 만족할 수준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 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
그 중 이원화 되어 있던 인사기능도 통폐합 되었다. 그동안 국가직은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직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시험을 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자부로 흡수?통합된다. 행자부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즉 1999년 설립 후 2004년부터 중앙공무원의 인사기능을 담당해온 중앙인사위원회는 4년만에 그 기능을 다시 행자부에게 넘겨주게 됐다.

<중 략>

Ⅶ. 결론
이상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생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역대 정부는 공무원이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성과는 실로 미지수이다. 물론 역대 정부가 시도했던 행정개혁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췄다기보다는 뒤따라가기에 급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 인한 정부 불신과 정책 불응은 현재 국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행정개혁 또는 정부혁신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처방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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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법문사 2000
․인사행정신론 박연호 법문사 2001
․행정학 김재기 법문사 1999
․인사행정론 김재기 법문사 2000
․정책학원론 백승기 대영문화사 2007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지방정부연구 http://www.klog.or.kr/
․서울행정학회 http://sapa.aranet.co.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대한매일뉴스넷 http://www.kdaily.com/
․종합검색엔진-와카노 http://www.wakano.co.kr/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