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노코 이권 계약 중재사건

소개글

정부승인의 선언적 효과설과 국가의 동일성을 확인한 사건인 티노코 이권 계약 중재사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건 개요
1차 세계대전 등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1917년 1월 Tinoco는 쿠테타를 일으켜 당시의 대통령인 알프레도 곤잘레스(Alfredo gonzalez)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1917년 5월 1일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자기 스스로 입후보하여 압도적 차이로 당선이 되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Tinoco는 취임 후 Gonzalez 정부의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17년 6월 8일 새로운 헌법을 공포 한 후 2년간 코스타리카를 통치하였는데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군대를 증강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했다.

<중 략>

실질적 심리내용
Tinoco 정부와 영국회사의 석유개발이권계약에는 일부 면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국세규제를 의회승인 하에 둔 Tinoco 당시의 헌법 절차를 밟지 아니했으므로, 당초부터 무효의 것이니 영국회사는 있지도 않은 권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Tinoco 정권이 Royal Bank에 진 부채는 1919년에 정권이 위기에 처한 뒤 Tinoco 일파가 망명생활에 쓸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는 합법적 지출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을 알고 이루어진 Royal Bank의대출에 대해서 코스타리카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Tinoco 개인의 재원에서 원금과 이자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법 정영진 신조사 2011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