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주장 그반박근거

소개글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 우기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그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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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점설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국제법은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05년 일본이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통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최초로 고시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1905년 2월 22일)
선점설에 의거해 시네마현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5도 55분, 오키도로부터 85해리(157km)거리에 위치한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영토에 편입하여, 타케시마(竹島)라 명명하고 이를 시네마현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고시에 의거하여 일본이 국제법상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세번째. 죽도도해면허-죽도로 건너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한 일종의 허가장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로 1618년 도쿠가와바쿠후(德川幕府)가 일본의 어부에게 발행한 죽도도해면허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위에 언급에 대한 반박
우리나라의 반박 근거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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