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_보호무역과 그 사례에 대한 적용

소개글

보호무역에 대한 개념부터 보호무역 사례에 대한 정리까지.
(A+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의 개념
2. 보호무역의 등장과 그 수단
3. 보호무역의 관련 이론
4. 보호무역의 관련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보호무역의 개념
보호무역이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외 무역을 간석하고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무역을 말한다.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121500&re=y, 2010년 10월 01일
또한 보호무역주의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사상 혹은 이념으로, 비슷한 말로는 보호 간석주의와 보호주의 등이 있다. 즉, 보호무역의 개념은 무역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럽게 외국 무역을 하자는 자유무역과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경쟁이 힘든 산업을 보호하여 그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관세 부과, 외국환 관리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수입 쿼터제 등이 있다.

< 중 략 >

3. 보호무역의 관련 이론
여기에서는 보호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즉 보호무역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특정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면 그러한 상황이 가능해 질 때까지 그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이 모든 산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가 확보 될 때까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잘못하면 이 조치가 특정 이익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보호론
국방보호론은 비교 우위에 따라 수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내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논리이다. 리차드 E.와그너, 『미국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년, p. 71
한 나라의 생활필수품 혹은 국방 관련 물품의 생산을 타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손용엽, 『보호무역주의』,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3년
리차드 E.와그너, 『미국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년
폴 크루그먼, 『국제경제학: 이론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2007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학자들의 목소리』, 비즈니스맵, 2009년
서승환, 『미시경제론』, 홍문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