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복지 불평등

소개글

노인 의료복지에 관한 발표자료 입니다.
참고자료 포함.

목차

노인요양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이란?
불평등한 노인요양서비스
노인 복지 정책의 맹점
결론
Q&A

본문내용

노인 요양 서비스 란?
* 정의 - 노인 요양 서비스란,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의 거동을 보조해드리는 서비스.
* 종류
1. 요양시설 -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을 시설에서 수용함으로
시설에 있는 전문 인력의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형태.
2. 재가 요양 서비스 - 장기 요양 요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목
욕, 배설, 옷 갈아 입기 등 여러 활동들을 보조해주는 서비스.

<중 략>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대상 등급 판정 시 과소평가

3. 요양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독거노인과 같은 빈곤
노인의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4.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 100%전액 지원
but 이마저도 의무 부양자 기준에 의해 포함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많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맹점
5.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현행 ‘보험수가’가 너무 적다.
->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함.
6. 불필요한 예산사용
(요양병원의 숫자가 충분함에도 병원 설립 비용을 지원)
-> 그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입원비를 턱없이 깎으면서
서비스 질은 그 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어졌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
충청 투데이 인터넷뉴스
시흥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게시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2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101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adobe파일
http://bop.mw.go.kr/bbs_front/?mode=view
노인복지시설의 분양(장하준)
http://cafe.naver.com/ambois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14&
노인복지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39&PROM_NO=10563&PROM_DT=20110407&HanChk=Y
KOSIS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