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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노동참여제도 (경영참여의 역사와 정의 문제점과 유형,한국의 근로자 경영참여)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영참가의 제(諸) 개념

1.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2. 경영참여의 역사적 배경
- 소극적 수용 시기(19C 후반 ~ 바이마르 시대)
- 적극적 수용 시기 (바이마르 시대 ~ 1970)
3. 경영참가의 정의
4. 경영참여의 문제점과 이점
5. 공동결정제도와 주요 제도와의 차이
A. 경영참가와 공동결정
B. 경영참여와 단체교섭
C. 경영참가와 노사협의
6. 공동결정제도의 유형
ⅰ. 성과참여(이익참여)
ⅱ. 소유참여(자본참가)
ⅲ. 의사결정참여(경영참가)

Ⅲ. 한국의 근로자 경영참여

1. 노사협의회의 제도적 토대
2.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한계

Ⅳ. 맺음말 : 협력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머리말
경영참가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는 산업·경제민주주의와 관련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주의에는 자유와 평등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글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구약성서의 이집트 탈출기부터 최근의 재스민 혁명까지, 어쩌면 인류역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진보의 측면보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측면을 관찰하는 것이 그 이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세계 전반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 시점, 자유의 문제를 제외하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눈속임에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관찰하려는 학문에 있어 자유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측면이다. 양극단에 있어 결코 화해 할 수 없어 보이는 주류경제학과 맑스경제학도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나 목표로 하여 학문이 전개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주장의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그 자체에는 풀지 못한 문제가 잔존해 있다.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물리적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는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자유 그 본질은 여전히 어둠속에 묻힌 채 학자들에 의해 결핍된 정의만 나열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 그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조셉 스티글리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중 략>

Ⅲ. 한국의 근로자 경영참여9)
1. 노사협의회의 제도적 토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는 주로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3년 노동조합법 6조에서 노사협의회 설치규정을 마련한 이후 1997년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단순한 노사 간 의견교환 통로에서 실질적 내용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한계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허찬영, 2000).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여된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의 형성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갖지 못하다는 측면이 강하다.

참고 자료

Ⅴ. 참고문헌
정재훈, 2011, 북넷, 『노사관계론』
권상철, 2004, 학문사, 『현대노사관계론』
박민생·허갑수·변상우, 2009 대명, 『노사관계론』
강희원, 1997, 한국노총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Ⅰ)：그 법철학적 기초」
방준식, 2007,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성립과 발전」
이원덕, 1990, 한국노동연구원, 「경영참가의 제 유형」
이주희·이승협, 2005, 한국노동연구원,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이승협, 2004, 한국사회학회, 「노동자 경영참여의 이론적 자원 :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영두, 2007, 월간말, <유럽의 노동자 경영참여>
강성태, 2006, 한양대학교, 「영국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조우현, 1995, 창작과비평사,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