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관련법

소개글

아래 내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청소년복지 관련법에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목차

1. 청소년 기본법
1) 목적
2) 내용
3) 역할
2. 청소년 보호법
1) 목적
2) 내용
3) 역할
3. 청소년 복지 지원법
1) 목적
2) 내용
3) 역할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내용
3) 역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관련 지원법률은 청소년 관련 개별법으로 직접적인 규제로 존재하는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일부조항으로 포함되어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관련 법률은 총 80여가지가 있으며 청소년 복지를 위한 법률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가지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제외한 청소년 복지 관련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1) 목적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2) 내용
-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업무는 한국청소년 상담원,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