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들(존스튜어트밀,하트등)의 생각을 근거로한 간통죄의 적용.

소개글

법철학 수업시간에 제가 답안지로 작성했던것 그대로 올려보았습니다.
분량은 적지만 좋은점수를 받은 자료이고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밀의 해악의 원리
Ⅱ.스티븐슨의 비판
Ⅲ.데블린의 비판
Ⅳ.하트
Ⅴ.간통죄에대한 적용과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밀의 해악의 원리
국가는 개인에게 도덕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강제가 정당화되는 때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예측되었을때, 뿐이다. 마라톤1등은 해당x.오직일반적이익에 어긋난 성공수단인 배신,사긴만 해당됨.국가가 개인에게 옳은일을 고무시키거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후견주의”(ex,아편금지,금주법)등은 오로지 경고만 가능하다.-간통의경우엔 사회질서가 불안해질수fdf는 있어도 붕괴라는 확정은 아니기에 강제불가능하고 경고만가능.즉 이 경우 후견주의 불가.

Ⅱ.스티븐슨의 비판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들엔 “선만 있는것이 아니라서 사회는 이 동기들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목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밀의 해악의 원리는 도덕적 방임주의의 형태로 타인에 대한 해가 없는한 장려되므로 이는 자유가 저절로 선하지 않는것처럼 불과같다.

<중 략>

두 번째 주장에서의 경우를 보면, 도덕에 관한 법의 개입은 부정하는데, 이럴 경우 도덕에 관한 법의 방임이 우려된다. 남녀간의 정절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전통윤리로서 과거와 달리 남성에게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원칙일뿐이고, 여기서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스티븐슨이 말하는 불처럼 사용방법과 위치에 따라 악이 될수도 있으므로 사회적합목적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법철학:이론과 쟁점 ㅣ 김정오,최봉철,김현철,신동룡,양천수ㅣ박영사ㅣ20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