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법인(PFV )증여에 따른세무검토

소개글

토지를 법인(PFV)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증가된 토지가액만큼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대여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세 임대료를 받아야 관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지 검토하여 보왔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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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를 법인(PFV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증가된 토지가액만큼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규에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또는 제4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아닌 포괄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 략>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2010.01.01 개정)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2010.01.01 개정)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2010.01.0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2010.01.01 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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