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상가임대차 보호법
1. 개요
2. 주요내용
3.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여부 판단

본문내용

I. 상가임대차 보호법
1. 개요
1) 대상
- 건물을 얻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을 위한 법,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
2) 목적 :
-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3) 시행일 : 2002년 11월

2. 주요내용
1) 임대차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간주함
-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도 주장이 가능함

2) 계약의 갱신요구에 관한 예외 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 거절 불가
-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