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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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의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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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법 일반
소송법의 목적:근대국가는 각종의 실체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질서유지와 인권의 보장을 도모하고,나아가서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실체법의 실효성을 실현하기위한 절차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법이다.
소송법의 개념:소송절차에 관한 법규를 총칭하여 소송법이라한다.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법이다.
소송법의 종류:민사소송법의 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위한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의 의의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실험에 관한 절차이다.즉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에 관한 절차이며,형사사건에 관하여 형법 기타의 형벌법규의 적용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중 략>

4)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체포 ,구속계의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결정을 한다.
(2)보석제도: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3)준항고 제도:수사기관의 구금,압수,수색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부심판제도와검찰청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부심판 결정을 얻을 수 있다.
(5)손해배상의 청구;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공소
검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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