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관하여 서술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자정부와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등장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 략>

Ⅱ. 시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시민이란 민주정치체제에서 국민과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정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시민은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정치치제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는 시민의 견해를 반영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대의적 방식이거나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즉,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취지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다.
시민참여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시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논의 대부분이 국정참여, 행정참여 등을 통한 시민권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시민참여를 다루는 논의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강화 측면 이외에도 보다 나은 국정관리, 행정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강자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직접적·자발적 의사반영도 참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참여는 정치체제의 외부에 있는 주권자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종종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불완전하며,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할수록 복잡한 사회가 더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다원화와 정책문제의 복잡성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과정의 개방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정책전문가와 관료들만의 시각이 아닌 보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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