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국가공기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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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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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8월~10월에 걸쳐 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 1차에서부터 제 3차에 이르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국가공기업 개혁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국가공기업의 외형적 틀, 제도적 특성에 대한 개혁일 뿐 국가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개혁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공기업의 민영화가 최선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국가공기업이 각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지, 경제적 영역 이외에 정치 및 사회적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존재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공기업이 지방분권화에 일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국 지방분권의 역사 속에서 국가공기업은 지방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왔다. 또한,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넘어서 세계와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공기업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지방분권의 논리와 동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정치적 차원이다. 지방분권은 정치적 교육의 장이 되며, 민주적 분권화는 정치적 평등을 도모한다.

<중 략>

위의 논문은 국가공기업의 민영화보다는 지방정부에 이양될 때에 그 효과가 크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이 많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할까? 이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수익성의 저하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를 띠게 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무사 안일한 경영은 과잉투자와 필요이상의 고용, 방만한 경영 등을 초래하며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공공성이념이 중시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성의 이념이 경시되게 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공기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