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유론`의 의의와 비판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글

밀 자유론의 의의와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자유론 핵심내용
자유론에 대한 비판들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
1) 엘리트주의
2) 서양의 우월성강조
3) 적용불가능
4) 유토피아적
5) 자유와 법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자유론」의 핵심 내용
밀은 근대자유주의의 최고 주자이다. 그는「자유론」에서 집단, 사회를 중시했던 자유의 개념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의 존중을 강조했다.
밀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인의 자아 완성과 자유의 신장에 있다고 보고,
공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현대에까지도 논의되고, 자유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의 자유론은 크게 다섯 장으로 서론, 사상과 언론의 자유,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적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반적인 요지는 국가에 의한
개인 자유의 통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여론 특히 대중 여론에 의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사상적, 행동적 억압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관습적으로 자행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왜 불합리하고 사라져야 하는지 자유론에서는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중 략>

5) 현대는 법치국가이다. 법으로서 한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누군가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그‘법’이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 법도 하나의 편견이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대에 대하여 밀의 자유론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 나의 생각 :
이는 자유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토론과 논쟁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가 찬성한 경계이지만 물론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이미 제정된 법이
잘못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새로운 기준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 후에도 토론과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진정한 경계를 향해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