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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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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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한 자(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 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 고용형태

<중 략>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고용형태가 비 정규직 이라는 이유 만으로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
비 정규직 일지라도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 / 근속 동일 급여 보장 필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금지
비 정규직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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