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당면한 문제 - 분열

소개글

중국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국가 분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참신한 관점과 다양한 근거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같이 수업했던 수많은 중국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네요.
구성은 `11장 짜리 완성도 높은 레포트 + 2장 짜리 요약식 레포트 + 그 외 발표를 위한 11장짜리 근거 자료 모음` 으로 되어있으며 전체 25장 입니다.
저 혼자 1주일을 공 들였던 레폿입니다. 요리조리 편집만 하신다 해도 수준 높은 레포트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

Ⅱ. 본 론
1. 연구의 배경 및 과정
2.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과 그 현황 및 분석
1)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 측면
2) 양극화
① 3농 문제
② 빈부 격차의 심각성
3) 공산당의 붕괴 가능성 - 부정부패
4) 경제 시스템의 문제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과 그 현황 및 분석

1)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 측면

중국이 방대한 국토와 다양한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 미국과 비교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원주민의 비중이 크지 않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구별된다. 원주민이 전인구의 대부분이며 원주민 중 상당수가 소수민족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구소련은 유사한다. 따라서 구소련의 붕괴는 중국 지도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자료 1 참조) 구소련의 붕괴의 원인은 급격한 개방과 자본주의의 도입, 그리고 특권층의 부패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은 다양한 민족을 묶는 구심점으로서 계속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왔으며 최근 자본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1. 신강 자치구 종교분쟁 지역

소수민족에 의한 갈등은 주로 신강지역과 티베트, 조선족 거주지역 등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갈등으로 인해 특권층의 부패를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층의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더욱이 언젠가는 사회주의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인식하에서 사회주의를 대체할 구심점으로 제시되는 대안이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자료 4 참조) 중화민족주의란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사회주의 약화로 인해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동북공정, 서북공정인 것이다. (자료 4, 자료 5 참조)
하지만 이러한 중화민족주의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이웃 국가와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민족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평화민족주의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양극화
① 3농 문제


당원수(백만) 비율 총수 (백만) 당원 비율

농민 17.77백만 45.5 % 377 0.4
노동자 7.34 18.8 83 8.8
군인 1.90 4.8 4.2 45.0
서비스업 0.93 2.4 -- --
전문가 3.09 7.8 26.0 12.0
행정간부 8.20 20.6 12.0 68.0

표 1. 중국공산당 당원의 직업별 분포 (1981년) 이홍령저, [중국의 정치 엘리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나남: 1997) p. 295


위의 표 1과 같이 중국 공산당은 지주를 타도하고 기층 사회를 뒤엎기 위해 농촌을 이용했고, 농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농민은 중국의 최하층 ‘계급’이 됐으며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효력 없는 정부 대책 속에서 중국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었다.

등소평 이후 중국은 성장 우선의 국가 발전전략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다. 공산당의 지지 계층의 대다수는 농민이라는 점에서 도농간의 빈부격차의 심화는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후진타오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상하이방의 거두 천량위 상하이 당서기를 실각시켰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원자바오 총리식의 절충적인 발전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2 참조) 농민과 도시 빈민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은 과거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산층 이상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강조와 중산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최근 중국의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서 성장동력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한국의 참여정부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내 생각에 도농간의 격차 해소는 도시에서의 발전 속도를 줄이는 방법 보다는 농촌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농촌의 빈곤은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3농 문제에 있다. 중국의 3농 문제는 중국 내 각종 격차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불평등전략으로 주로 연해지역, 상공업, 도시지역에 외국인투자와 고정자산투자를 집중하자 차별적인 생산성 향상이 결국 소득격차를 불러왔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50년대에 제정한 호구제로 인해 고착됐다.

참고 자료

『중국의 정치 엘리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이홍령 (나남출판 1997)
『現代中國政を 讀む』 毛里和子, (東京: 山川出版社, 1999)
『현대중국, 단절과 연속』, 홍석표, (선학사 2005)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