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유화 Open Sky

소개글

항공자유화 오픈스카이 입니다. 항공자유화의 개념 및 각 국가별, 미국과 유럽 동북아시아 항공자유화 정책과 발달과정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고 한국이 체결한 오픈스카이도 최신화 되어있습니다.

목차

항공자유화의 의의
항공자유화의 발달과정
국가별 항공자유화
우리나라의 항공자유화
항공자유화의 미래

본문내용

Ⅰ. 항공자유화의 의의
항공자유화란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 된 국가간에 해당 국가가 지정한 항공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자유롭게 항공운송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늘의 자유’ 혹은 ‘하늘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상업적 권리’의 자유로운 교환을 뜻한다. 이러한 상업적 자유는 크게 8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시장경쟁’,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경쟁 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부여’, ‘협력적 마케팅 협정’, ‘자유로운 전세운송 협정’,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활동 지원’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경쟁’(Free Market Competition)은 항공자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공사, 공급량, 운항횟수, 운항기종 등 이른바 ‘노선권’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

<중 략>

Ⅳ. 우리나라의 항공자유화
한국은 동북아 3개국 중 적극적인 입장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1998년 미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시작으로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국내 항공사들의 급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25개국과 여객자유화, 38개국과 화물자유화에 각각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 표명하였다.
비록 국토면적이나 인구 규모 등 선천적인 성장배경은 타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한국이 지닌 고유한 성장 근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여객, 화물, 인프라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여객부문은 내국인 출국자, 외국인 입국자 그리고 환승객이라는 세 가지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여 한국항공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화물부문에서는 한국 수출입 시장의 지속적 성장, 운송품목이 다양화되는 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산업의 인프라인 공항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연간 처리능력 확충 및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은 여객과 화물운송의 활발한 교류를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