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제안서 : 청소년 근로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 정책》

소개글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청소년의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주제‥‥‥‥‥‥‥‥‥‥‥‥‥‥‥‥ 1


Ⅱ. 정책제안 배경‥‥‥‥‥‥‥‥‥‥‥‥1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운영 현황‥‥ 1
2. 현행 정책 운영의 한계점‥‥‥‥‥‥‥4
3.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6

Ⅲ. 정책제안 주요내용‥‥‥‥‥‥‥‥‥‥8


Ⅳ. 기대효과‥‥‥‥‥‥‥‥‥‥‥‥‥‥10


Ⅴ.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11

본문내용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운영 현황

1) 범정부적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추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기에, 관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기능 및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여성 가족부(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정부적인「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05.6.20)」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중 략>

또한 현재 전국 몇 학교에 위치한 1318알바신고센터의 경우 전담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를 전담교사로 확실히 확정함에 따라 이들에게 ‘연소 근로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상황’에 대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갖추게 할 수 있다. 또한 상담교사들이 위치해 있는 wee-class를 아르바이트 피해학생들의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학생들이 학교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근로 청소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 상담실을 활용하여
손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권익에 대하여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청소년 근로자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경상남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심 철용, 2005
•『청소년근로계약 안내 리플릿』,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정아름, 2008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병철, 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소비와 직업에 대한 태도 및 진로의식성숙도: 수원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안 소윤, 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