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국가에 살고 싶은가?

소개글

우선 책의 구성은, 사회권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 후,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제도를 성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3가지 복지국가론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지국가가 변해가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다.

목차

1장 행복, 사회권, 복지국가
1. 왜 사회권인가?
2. 사회권으로 본 한국복지의 현주소
3.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4. 소득 보장 관련 주요 사회권 지표

2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의
2. 내가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삶, 14년
3. 복지국가 연구자 2010년 스웨덴을 가다
4. 복지국가는 왜 진보의 대안인가? -고세훈 교수 인터뷰

3장 복지국가로의 토대 - 진보개혁 정부의 복지 10년 성찰
1. 왜 진보개혁의 복지 10년인가?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3. 특별대담 : 주역들의 말하는 진보개혁의 복지성적표

4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1. 왜, 복지국가 논쟁인가?
2.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
3. 복지국가 논쟁의 새 장 열리나 - 진보 개혁진영의 세 가지 복지국가론
4. 보수의 복지국가 담론

5장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다양한 갈래들
2. 세계화시대에 복지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
3. 일본 : 정권교체와 복지개혁의 행방
4. 미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의 합의
5.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6장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1. 복지정치의 새 장
2.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정치 -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진보대연합, 어떻게 하나?
4.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본문내용

사회권이란 시민들이 생존보장 및 생활의 향상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득 보장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환경권 등을 지칭한다. 사회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지를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를 재정립 하고, 복지를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 재반 사회권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 30~31page

복지제도는 결국 사회권 보장을 위해 나온 것인데, 우리는 사회권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10년간 복지제도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방대한 복지사각지대를 두고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권적 차원의 정책적 연계와 강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노 박사의 진단입니다. 노 박사는 결론적으로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 없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사수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연대적 실천을 확산시키는 확장적 복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박사의 말대로라면 사회권 강화 없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는 물론 많은 계층들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 28page

<중 략>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사회, 죄 없는 사람을 검경이 옥죄는 사회, 산재·직업병이 생겨도 인정·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어떤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회, 공짜밥 먹는다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마음 졸이며 학교를 가야 하는 사회, 성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사회, 부를 대물림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고용주에게 매 맞아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꾹꾹 참으며 회사를 다녀야 하는 사회,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사회, 식품을 먹을 때마다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사회,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마땅찮은 사회, 50대가 되면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회, 아기의 양육과 교육이 걱정되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사회, 늙어서 질병과 생활의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 자료

어떤 사회복지 국가에 살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