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에 대해

소개글

주식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 요
1) 주식배당의 의의
2) 주식배당의 성질
3) 주식배당의 장점과 단점

2. 주식배당 요건
1) 주식배당의 제한
2)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3) 미발행주식수의 존재

3. 주식배당의 절차

4. 주식배당의 효과

본문내용

1. 개요

1) 의의

주식배당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의 일부를 금전 대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배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이익배당으로 금전배당만을 인정하였으나 1984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주식배당은 금전대신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이다. 따라서 먼저 배당하여야 할 이익이 금전으로 확정되고,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배당하게 된다. 즉 기존의 주식 1주당 X원이라는 배당금이 결정되고 그 배당금을 주식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금전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그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미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식배당의 성질

주식배당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이를 이익배당으로 보는 견해와 주식분할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법이 주식배당의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의 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한 주식배당의 성질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은 큰 실익이 없으나, 어떠한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 일할배당,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의 배당, 단주처리, 과세 등에 대한 처리가 달라지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 다만 이하의 논의에 대해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과 다르며 주식분할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주식배당은 주식배당 그 자체로 이해하면 되지 다른 제도와 동일시하여 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① 이익배당설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는 견해로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주식의 배당도 이익의 처분에 의하여야 하고, 이익의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