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의의와 주요쟁점

소개글

한중FTA에 관한 ppt자료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 FTA란 무엇인가?
-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과거 :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집중
- 최근 : 관세철폐,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으로 확대
□ FTA가 왜 확대되고 있나?
- 과거 :경쟁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확대에 기대
- 최근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증가

<중 략>

1)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산업
2) 중국의 철강관세 조기철폐가 가장 큰 쟁점
3) 고부가 제품의 차별성을 유지, 확대하려는 전략필요
□ 한.중 FTA의 예상쟁점
- 치열한 협상이 될 한.중 FTA
1) 연구가 5년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이 FTA무게를 시사
2) 상품,서비스, 투자 등 쟁점이 존재해 논쟁이 치열
- 상품분야에서는 농산물이 쟁점
1) 현재도 농산물은 중국이 비교우위
2) 협상의 쟁점은 양허협상 포함 여부이며,
포함될 경우 비중이 쟁점이 될 전망
- 투자자유화 및 인력이동 개방도 쟁점
1) 서비스, 투자부분에서 미래최혜국대우 인정여부,
투자자유화 확대 및 인력이동 이 핵심이 될 전망
2) 한국은 투자 및 서비스개방을 요구할 전망
3) 중국은 인력이동 개방을 요구할 전망

참고 자료

● SERI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조영준 발행인
- 2012.5.3 칼럼 : 한,중 FTA 섬유가 희생양 돼서는 안된다
● 대외정책 경제연구원(http://kiep.go.kr/)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
● 통계청(http://www.kostat.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