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목적 의의 문제점 등 새만금 사업의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12.11.0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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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사업,간척사업,국토늘리기,문제점,목적,개발계획,주요내용
목차
Ⅰ. 서론
II. 새만금간척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
III. 새만금간척사업 소송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3. 피청구인의 답변
4. 판단
5. 결론
IV. 새만금간척사업 소송의 쟁점
1) 수질문제
2) 경제성 문제
3) 중단 가능성 문제
V.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주요내용
1.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확정
2. 법적 근거 및 계획의 성격
3. 주요내용
VI.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11년 3월 16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는 ‘1.28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개발방향 및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새만금 지역이 신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개발되고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6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11.3.16). 본격적인 내부 개발 추진에 맞춰 ‘(2010) 1.28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개발방향 및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예산을 지난해 기본구상계획 때보다 1조원이 증가한 2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 이중 약 절반에 가까운 10조 9,000원이 용지 조성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신교통수단(Bimodal Tram) 도입, 수상교통 운영을 활성화해 명품 녹색·친수공간으로 개발키로 함
ㅇ (신·재생에너지 메카 육성) 세계 최대수준의 신·재생에너지용지(약20㎢)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대학 등을 설립
ㅇ (생태·환경용지) 청정생태의 보고로 조성,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농업용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고품질 수출 농업기지로 개발
참고 자료
없음